댐용수의 합리적 재배분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실현방법은?

• 
  

  댐용수의 합리적 재배분을 통한 효율적 물관리, 실현방법은?

  
  

  원문 : <환경포럼> 합리적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로 인한 용수 공급량의 변화, 지역 여건변화로 인한 용수 수요량의 변화,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과 하천의 환경용수 확보 등의 물관리 현안 대두

  
  

  용수 배분이란? '물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가'를 결정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 댐용수는 기득 물량이 존재하여 재배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댐용수의 주기적인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배분 이행체계 마련 필요

  
  


• 
  
  
  
  • 
    

    1. 댐용수 재배분의 목표, 원칙, 방향과 실행 기반 체계 정립

    
    
    
    
    • 현시점 기반 댐용수 재평가
      
      
      
      • 공급가능량과 실 사용량 기반 재평가
        
        
        
        • 용수 수용량
          
          
          
          1. 1. 인구 현황(생활용수 수요량)
          
          
          2. 2. 산업 현황(공업용수 수요량)
          
          
          3. 3. 농업현황(농업용수 수요량)
          
          
          4. 4. 환경용수 수요량
          
          
          5. 5. 용수 수요 관리
          
          
          
          
        
        
        • 용수 공급량
          
          
          
          1. 1. 현재 기후·수문 조건
          
          
          2. 2. 댐 저수용량의 변화
          
          
          3. 3. 용수공급시설 현대화
          
          
          
          
        
        
        
        
      
      
      
      
    
    
    • 공급량과 사용량 기반 여유·부족량 산정
      
      
      
      • 활용방안 도출
        
        
        
        • 이수용량
          
          
          
          • 여유량 발생
          
          
          • 이수용량
          
          
          
          
        
        
        
        
      
      
      • 부족량 대응 선제적 대응 대첵 수립
        
        
        
        • 이수용량
          
          
          
          • 부족량 발생
          
          
          • 이수용량
          
          
          
          
        
        
        
        
      
      
      
      
    
    
    • 여유량에 관한 재배분 방안 수립
      
      
      
      • 합리적 용수 재배분 원칙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 거버넌스 기반 협의 방식
        

        사회적 배분

        
        

        보상과 이익 공유를 통한 상생 협력

        
        
      
      
      • 이행을 위한 게획과 연계방안
        

        댐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2. 댐용수 평가·배분과 기존 법정계획 간의 연계 체계 정립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탬의 평가(용수 재평가)
      
      
      
      • 재평가 결과 반영
      
      
      • 댐관리기본계획
      
      
      • 재평가 방향 제시
      
      
      • 
        
        
        
        • 댐의 배분(용수 재배분)
        
        
        • 재배분 방향·방안 제안 / 재배분 방안 의견 수렴
        
        
        • (가칭) 재배분 유역회의(탬용수 재배분 위한 거버넌스)
        
        
        
        
      
      
      • 방안모샙 협의도출
      
      
      • 재배분 의사결정 (안)
      
      
      • 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3.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안 마련

    
    
    
    
    • 댐관리자(Kwater)
    
    
    • 
      
      
      
      • [댐관리자 → 댐용수 재배분 유역회의 구성] 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타당성 입증
        
        
        
        • 정보와 교육 제공(투명성과 수용성 제고)
        
        
        • 실질적 참여기회 제공 (신뢰성, 개방성 확보)
        
        
        • 의사소통과 합의형성의 장(場) 제공
        
        
        
        
      
      
      • [댐관리자 ← 댐용수 재배분 유역회의 구성] 댐용수 재배분 관련 질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
      
      
      
      
    
    
    • 댐용수 재배분 유역회의 구성
      
      
      
      • 재배분 대상 지자체 ↔ (의견수렴) 재배분시 예상되는 피해(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 (정보공유) 재배분 실행을 위한 유역 특성, 해당 지자체 인문사회학적자료 ↔ 유역물관리위원회
      
      
      • 이해관계자 → (의견제공) ↔ (상담·교육) ← 지역전문가(학계, 지역연구기관 등) : 용수배분 포함한 물관리관련 전반적인 이해향상을 위한 상시적 자문기구 역할
      
      
      
      
    
    
    • 
      
      
      
      • [댐용수 재배분 유역회의 구성 →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취합
      
      
      • [댐용수 재배분 유역회의 구성 ←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전달
      
      
      
      
    
    
    • 유역물관리위원회 : 1차 의사결정(재배분 타당성, 원칙, 실행방안 결정) *결정시 유역별, 댐별 특성 반영
    
    
    • 
      
      
      
      • [유역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 현황보고
      
      
      • [유역물관리위원회 ← 국가물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근거전달
      
      
      
      
    
    
    • 국가물관리위원회 : 최종의사결정(재배분 시행여부)
    
    
    • 
      
      
      
      • [국가물관리위원회 → 댐관리자(Kwater)] 재배분 실행 요청
      
      
      • [국가물관리위원회 ← 댐관리자(Kwater)] 댐 재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타당성 입증
      
      
      
      
    
    
    
    
  
  
  
  

  댐 평가와 연계하여 실질적 재배분 실현을 위해서는 「댐건설관리법」개정 필요

  
  

  댐용수 재배분 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