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12-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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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한상운 | |
| 참여연구원 | 한상운 , 정우현 , 염정윤 , 서은주 | ||
| 내용 |
□ 환경권 실질화 필요성 검토 □ 환경권 실질화 방안 검토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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