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 개헌의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3-26 ~ 2018-08-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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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한상운 | |
| 참여연구원 | 한상운 , 조공장 , 서은주 |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제안된 우리 원과 국회·정부·학계의 환경분야 개헌안을 정리하고, 각 조문별 변화가 향후 판례의 태도나 법적 권리·의무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시할 예정임. 연구 결과는 따로 시행 예정인 “2018 환경헌법 포럼”에서 정책 수요처 및 일반 국민에게 전달·제공할 예정임 - 본 연구의 핵심결과는 가능한 국회 의결 前에 도출*하여 수요처에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투표 가결 이후 발생할 환경분야 개별법령 정비에 대한 연구수요를 대비할 예정임 * 4월 예정 □ 연구내용 1. 환경분야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조문의 법적 효력 비교 ? 현행 헌법의 환경 관련 조항과 법적 효력 검토 -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된 환경분야 주요사례별 판례의 태도 검토 ? 국회·학계 등의 환경분야 개헌안과 현행 헌법 조문과의 비교·정리 2. 환경분야 헌법 조항 비교법적 고찰 -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분야 헌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태도 비교 검토 3. 개헌안의 각 조문별 변화가 판례의 태도나 개별법령에 미칠 효력 구체적 적시 \ ※ 주요 연구내용은 이르면 국회 의결 전에, 늦어도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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