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연구
| 연구기간 | 2017-08-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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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박창석 | |
| 참여연구원 | 박창석 , 김호정 , 명수정 , 정예민 , 임혜숙 , 최준규 , 문현주 , 채여라 , 조지혜 , 이명진 , 김호석 , 한대호 , 박용하 , 황상일 , 이정호 , 신용승 , 서양원 , 공성용 | ||
| 내용 |
?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의 전개와 발전 - 환경-경제 정책 : 녹색성장 등 - 환경-사회 정책 : 환경정의 등 ? 분야별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 대기관리 정책 - 물관리 정책 - 국토자연 정책 - 폐기물 정책 - 환경영향평가 정책 :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 미래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 정책 - 환경보건 정책 - 빅데이터 환경정보 정책 ? 환경정책 패러다임 과제와 방향 - 환경기본권 보장 - 환경행정 및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 환경정책 전환을 위한 환경철학 패러다임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필요성 - 동양 및 서양의 생태문명 및 생태사상 비교 - 정치/정책, 경제, 교육 측면에서의 생태문명 전환방향 ○ 환경철학 관점의 정책사례 분석과 함의 - 생태사상의 정책적 함의 - 환경권과 법철학 분석과 지향점 검토 - 전통생태, 생태정의, 생태윤리, 생태정책, 기후시스템 등의 정책사례 분석 및 환경철학적 함의 ○ 환경철학 패러다임의 과제와 방향 - 환경철학의 미래 지향 - 환경철학 패러다임의 과제 :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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