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 -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조공장 | |
| 참여연구원 | 조공장 , 한성주 , 서아람 , 이희선 , 이창훈 , 맹준호 , 추장민 , 김태윤 , 신경희 , 하경준 | ||
| 내용 |
1. 2017년(2년차) 주요 연구내용 1.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효율적 설정 방안 ○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현황 - 국내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현황 -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현황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원전운영 국가의 비상계획구역 비교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긴급보호조치구역(UPZ), 식품제한구역(LPZ 또는 FRPZ) 등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구역 1.2 원전사고 피난계획 및 피난훈련의 국제비교(한국,일본, 미국, 프랑스) ○ 국내외 원전사고 피난 계획 실태 조사 - 피난계획 수립 방법론 및 내용의 국제 비교 - 피난계획의 주체별 역할의 국제 비교 ○ 국내외 원전사고 피난훈련 실태 조사 - 피난훈련 매뉴얼의 국제비교 - 피난훈련 운영현황 분석 1.3 후쿠시마 사고의 사회영향 발생 메카니즘 분석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2차 영향 메카니즘 분석 - 1차 영향에 기인하는 연쇄영향 모니터링 - 복수의 원인에 기인하는 복합영향 모니터링 ○ 누적영향 및 복합영향 메카니즘 분석 - 분야간 영향 발생 메카니즘 분석 - 시간적 누적 영향 발생 메카니즘 분석 - 공간적 복합 영향 발생 메카니즘 분석 1.4 사고대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분석 ○ 후쿠시마 사고 대책의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분석 - 사고 대책 거버넌스 체계의 역할 분석 - 정부 부처별 주요 검토사항 마련 - 지자체별 주요 검토사항 마련 ○ 원전 운영 및 사고사의 거버넌스 체계의 국제 비교(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 국내의 재난 사고시의 거버넌스 경험 분석 1.5 원전사고 후 관리를 위한 매뉴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해외 기존 매뉴얼의 항목별 검토를 통해 부족한 점을 도출 - 전문인력(의료진, 방사능안전 전문가)의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 졌는가? - 지자체 별 방재 계획이 준비되었는가? - 예산은 올바로 배분되어 있는가? - 대피 계획 및 보호 조치의 책임소재는 중앙정부(혹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지자체간 분명한 편인가? ○ 해외 매뉴얼의 사고 후 중장기 대책 분석 - 1년차 연구에서 얻어진 모니터링 메타데이터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여 지는 영향을 토대로 이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져 있는지 고찰 2. 3년차(2018년)의 주요 연구내용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 방법론 제안 ○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식을 활용한 원전사고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 분야별 재생계획(안)의 수립 ○ 조직간, 부처간 역할 정립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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