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입지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6-25 ~ 2018-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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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자원순환 | 연구책임자 | 김태현 |
| 참여연구원 | 김태현 , 이상범 , 박현주 , 김태현B | ||
| 내용 |
[연구의 최종 성과물] ?사회·환경영향을 고려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입지 방안 제시 - 태양광과 풍력발전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회·환경영향을 입지 유형에 따라 정리하고 사회·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연구방향 제시 [연구 내용] ?태양광(수상, 육상)·풍력(해상, 육상) 발전 시설 설치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조사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입지 현황 및 환경영향 유형 조사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 입지 유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 ‘풍력발전 입지 가이드라인’ 등 기존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 해외, 특히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일본 및 독일 사례와 조례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지역에서의 사회적 갈등영향 분석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례 분석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요인 분석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사회적 수용성 측면의 사회적 기반, 환경적 영향 측면의 환경적 기반을 고려한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제시 -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입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최근 개발사례 등을 토대로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등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환경영향 최소화 측면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적절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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