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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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01-01 ~ 2020-10-31	과제구분	기본과제
연구분야	국토환경관리	연구책임자	이승준
참여연구원	이승준 , 이상범 , 차은지
내용	□ 주요 연구내용 - 자연자원총량제 유사 제도의 다양한 메커니즘 분석 - 국내 제도와의 연계성 분석 -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설계 대안 마련 - 자연자원총량제의 기본 원칙 및 위상 정립, 향후 과제 제시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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