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동향분석 및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 연구기간 | 2018-09-07 ~ 2019-03-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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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현노 | |
| 참여연구원 | 김현노 , 김유선 , 김종호 , 안소은 , 이정석 , 최아름 , 이홍림 , 김진옥 | ||
| 내용 |
ㅇ 환경규제포럼 - 시민단체(民), 정부?공공기관(官), 전문가(學) 참여 - 환경규제(정책 및 법·제도)와 매체별(물, 국토, 대기, 폐기물)로 이원화하여 구성, 분야별 전문가 15인(내부+외부) 내외로 편성 - KEI의 총괄하에 포럼 전문가와의 토의를 거쳐 논의주제 선정, 해당 매체별 핵심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마련 - 선정된 논의주제에 대한 발제 및 원고 작성 ㅇ 매체별 환경규제 정책 방향설정(안) 및 로드맵 마련 - 매체별 환경규제 정책 방향설정(안) 마련 - 물, 국토, 대기, 폐기물등 매체별 이슈 및 시급성을 기반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도출 ㅇ 이행로드맵 및 추진계획 마련 - 법제?기능개편 등 비전 이행을 위한 분야별 분석 후, 환경규제 통합관리 및 연계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추진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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