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8-03-26 ~ 2018-09-30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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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박영민 | |
| 참여연구원 | 박영민 , 강광규 , 이병권 , 김경민 | ||
| 내용 |
□ 연구의 최종 성과물 ? 정책대안 제시와 활용 측면 - 법제도 개정에 활용: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구조적 규제 개선, 공동주택관리 법, 지자체 조례 등의 사후 관리제도 개선 - 정부계획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층간소 음 분쟁 해소방안 [2] 2018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④ 귀, 코, 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소음?진동 관리강화”, 층간소음 관리 강화방안 - 층간소음 분쟁 조정 관련 위원회 안건 등에 활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 정책 수요처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측면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자체 해결 교육 정보 제공, 층간소음 예방포스터 리뉴얼 아이디어 제공 - 국토교통부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리플렛(포스터) 리뉴얼 아이디어 제공 □ 연구내용 ? 층간소음 발생 및 관련 분쟁특성 분석 - 층간소음의 음향 특성 분석 (공동바닥 간, 경계벽 간 음향특성, 표준 규모 별 음향 특성 등)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분쟁특성 분석 (분쟁 조정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자료 요청) ? 층간소음 관리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층간소음 및 국외 이웃 간 소음 관리현황 조사 ※ 특히,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피해자 측면, 분쟁 조정자 측면, 관할기관 측면 등) - 층간소음에 관한 주요 건설업체 대응방향 및 저감기술 현황 조사 - 현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관리제도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생활 밀착형 층간소음 정책 개선방안 제시 - 공동주거시설 공사 시, 구조적 규제 개선방안 (바닥충격음 및 바닥슬래브 검사제도 개선 포함) - 준공 후 실내생활 시, 층간소음 사후 관리제도 개선방안 (법적기준 강화, 처벌규정 신설, 층간소음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 ※ 특히, 준공 후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 - 층간소음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거시설 관리 표준지침(안) 마련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이란『건축법』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2 가구이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에 비해서 층간소음 규제관리 수준이 약화되어 있어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 표준지침(안) 마련으로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연구 내용을 명확히 보완함. - 정책적 기여를 위한 층간소음 관련 법?제도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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