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안소은 | |
| 참여연구원 | 안소은 , 김지은 , 강완모 , 김충기 , 곽소윤 , 서양원 , 배현주 , 김현노 , 이창훈 , 박주영 , 김윤정 , 임용빈 , 서은주 , 윤태경 , 문난경 , 지선우 , 이홍림 , 조윤랑 , 박윤선 , 김진옥 , 홍현정 , 정다운 , 강형식 , 전호철 , 이승준 , 하종식 | ||
| 내용 |
○ 환경서비스 가치추정에 대한 국민/공공부문의 수요 파악 - 환경재화/서비스, 자연자산/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중요도 평가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 공공부문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환경서비스 가치추정에 대한 수요 파악 ○ 환경영향 정량화 - 주요 연구내용 · 환경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공급량 측정 방법론 개발 및 사례연구 · 주요 환경오염물질의 용량-반응함수 정보수집 및 체계화 ※예시 : 대기오염/수질오염/유해화학 물질의 용량-반응함수 체계화 ※예시 : 대기오염/수질오염/유해화학 물질의 용량-반응함수에 근거한 인체위해성 및 생태계위해성 평가방법론 구축 · 주요 자연자산/서비스 유형분류 및 측정체계 개발 ※예시 : 정책목표/분석목적(환경경제통합계정, 가치추정, 자연자원관리 등)에 따른 자연자산/서비스의 한국형 분류체계 개발 ※예시 : 자연자산/서비스와 인간후생간의 연결고리에 기반한 유형분류와 자연자산/서비스의 질(quality)과 공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체계 개발(예: 등급, 지표, 지수, 함수식 등) 및 적용 사례연구 · GIS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사례연구 ※예시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영향 측정: 지역 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의 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및 영향권 내 인구집단 특성 분석 ※예시 : 자연자산/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질과 공급수준의 등급, 지표, 지수, 점수체계 지도화를 통한 취약성 평가 · 환경영향 정량화 분석의 범위설정(scoping)을 위한 점검목록 및 지침서 개발 ※예시 : 대상 정책/사업의 의사결정 맥락 이해 및 이해당사자 확인 ※예시 : 대상 환경영향항목의 확인 및 정량화를 위한 방법론/가용데이터 검토 ※예시 : 대상 환경영향의 시간적/공간적 영향범위 검토를 위한 점검목록 - 예상 결과물 · 주요 환경오염물질별 용량-반응함수 방법론 및 주요결과 요약 DB · 주요 환경오염물질별 용량(농도)-반응함수에 기반한 인체 및 생태계위해성 평가 방법론 구축 · 정책목표/분석목적에 따른 한국형 표준 자연자산/서비스 분류체계 제시 · 자연자산/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측정 지표 또는 함수식 · 환경영향 정량화 사례연구 시 적용 가능한 범위설정 지침서 ○ 환경영향 화폐화(가치추정) - 주요 연구내용 ·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의 환경자산/서비스별 단위가치(원단위) 업데이트 · 온라인 DB(EVIS)를 활용한 주요 환경자산/서비스별 메타회귀분석 및 단위가치 추정 참고: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KEI에서 개발·운영 중인 웹기반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 요약 DB; 2014년 12월말 현재 약 370개의 선행연구가 환경자산/서비스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요약·정리되어 있음; http://evis.kei.re.kr · 오염원별, 자연자산/서비스별 분류체계에 기반한 단위가치 행렬(matrix) 작성 · 단위가치 행렬 분석을 기반으로 선행연구가 미흡한 환경자산/서비스를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치추정 직접연구를 통해 단위가치 생성 및 제공 · 단위가치 행렬에서 제공된 가치추정치에 대한 대표성 평가를 통한 타당성 제고(가치추정 전문가 패널 활용) · 환경자산/서비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가치추정 방법론 재정립 및 지침서 개발 · 단위가치 활용을 위한 가치이전(value transfer) 지침서 및 분석모듈 개발 - 예상 결과물 ·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 유지 및 개선 · 단위가치 행렬분석에 기반한 환경가치 종합정보 정기간행물(예: 뉴스레터) · 환경가치추정 타당성 제고를 위한 검증시스템 · 가치이전 지침서 및 분석모듈 ○ 물리적환경영향-환경가치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및 사례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정책/사업 범위설정, 환경영향 정량화 분석모듈,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 가치이전 분석모듈간의 연결고리 설계 및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 주요 오염원, 자연자산/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모듈간의 연결고리를 설계하여 통합분석시스템을 차별화하여 구축 ※ 경로영향분석(impact path analysis)에 근거한 환경경제통합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연결고리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구축으로 피드백하여 발전시킴 ※ 환경경제통합분석 시스템 구축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환경경제통합분석 사례연구 ※ 예시1: 자연자산/서비스 측정체계 개발 및 주요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환경영향 목록화 및 정량화 ※예시2: 대기오염으로 인한 급성·만성 건강영향 평가 및 사회적 비용 추정 ※예시3: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 본 연구는 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3년 단위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1단계(2016-2018)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함; 단계별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음 - 1단계(2016-2018) : 환경영향 정량화와 화폐화 연계를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추진체계도의 음영처리 부분) - 2단계(2019-2021) : 환경경제통합분석 사례연구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 3단계(2022-2024) : 통합분석 시스템의 고도화 및 정책/사업평가 활용도 제고 <총괄> - ‘환경가치포럼’ 운영 ·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환경영향 정량화 및 가치추정 직접연구 우선순위 선정 · 기존의 단위가치 또는 직접연구를 통해 도출된 환경가치 정보에 대한 검증 - 환경가치 DB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부문별 환경가치 주요 해외 사례 DB구축 ·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활용한 주요 환경자산/서비스별 메타회귀분석 및 단위가치 DB구축 <소음피해의 가치평가> -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비용 분석(심장질환 중심으로) ·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발병률에 대한 의학적 조사 수행 · 소음-심장질환에 대한 용량-반응함수 도출 ·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바탕으로 가치 추정 - 소음피해 가치평가 ·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비용(심장질환)을 고려하여 1차년도 결과를 개선 <대기환경영향평가> - 초미세먼지 단기노출의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 건강영향평가 - 이산화질소 단기노출의 심혈관계/호흡기계 질환 건강영향평가 - 초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따른 만성영향평가 - 오염물질별 농도-반응함수 선별 정리 <건강 영향의 경제적 가치평가> - 인체 영향의 경제적 가치 도출 방법론 연구 · 경제학적 접근방법 및 그 외 접근방법 검토 · 세부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방법론 선정 - 방법론의 적용 및 단위가치 생성 · 세부 부문별로 유형화된 건강 종단점별 적합한 방법론 적용 및 단위가치 생성 - 건강영향에 따른 가치평가의 활용 방안 제안 · 시나리오 구성 등을 통한 활용결과 제시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평가> - 화학물질 건강영향 가치추정 방법론 설정 · 후보 1순위 그룹 (예, 수은, 카드늄 등) 건강영향 가치추정 시나리오 및 방법론 설정 - 화학물질 건강영향 가치추정(Ⅰ) · 대상 그룹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가치 추정 <생태계 유형별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 - 수자원 공급과 수질정화 서비스, 토양유사저감 서비스 등 계량화 · 서비스별 모형 구축 및 유역단위 동적 변화 분석 - 수자원의 공급·조절 서비스와 토양조절 서비스 가치화 · 수자원 공급과 토양관련 재해 조절 서비스 지도화 · 화폐단위 가치 지도 작성 - 수분과 생물다양성 계량화 · 생태계 유형의 공간분포에 따른 생물다양성 분석 - 생태계 서비스 종합 평가 · 서비스 가치 인벤토리 구축 및 번들(bundle) 지도화 · 과학적 의사결정기법 제시 및 국가계획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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