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환경전략 부문
| 연구기간 | 2016-08-01 ~ 2016-12-31 | 과제구분 | 기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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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조일현 | |
| 참여연구원 | 조일현 , 추장민 | ||
| 내용 |
? 해외 환경전략 및 환경정책 분석 범위 설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유럽 제7차 환경행동 프로그램 참조 ? 해외 환경전략 및 환경정책 분류 체계 설정 - 관행, 법제, 특성 등을 고려한 분류 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정 - 정책 주제 분류표 작성 : 분류 체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 DB화 ? 해외 환경전략 및 환경정책 우수 사례 조사 - 분석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응한 해외 정책 사례 조사 - 정책 DB 카드 시범 작성 ? 국내 제도도입 필요성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 국내 제도도입 필요성 여부 진단 -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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