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I)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강택구 | |
| 참여연구원 | 강택구 , 장훈 , 박용하 , 이정석 , 추장민 , 이난지 , 함소현 | ||
| 내용 |
□ 제1차년도: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2011~2015)과 남북협력 방안(I) ○ 북한의 자연재해 자료 체계 구축과 자료의 수집 및 정리(2011~2015) - 북한 자연재해 자료 체계 수립을 위한 방법 구축 - 북한 자연재해 현황을 반영한 자연재해 정보(발생 일시 및 지명, 인명 및 경제적 피해규모, 자연재해 유형 등) 수집 및 정리 ○ 북한지역 자연재해 자료(2011~2015)에 기초한 북한의 자연재해 실태 분석 - 북한지역 자연재해 발생 현황 - 북한지역 자연재해 주요 추이 및 특징 - 북한 자연재해 빈발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 탐색 ○ 북한의 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대응 정책의 주요 연혁 및 특징 - 북한 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대응 정책의 시대별 정리 - 북한의 주요 정책 현황 파악 및 특징 분석 ○ 남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법제 및 관리 체계 검토 및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법제 연혁 및 대응 관리 체계 현황 - 북한의 법제 연혁 및 대응 관리 체계 현황 - 남북한 법제 연혁 및 대응 관리 체계 비교 분석 ○ 남북한 자연재해 협력 도출을 위한 대북 협상 전략 도출 및 협력 방안 -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한 간의 협력 현황 및 남북한 이해관계 분석 -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 및 인센티브 전략 - 남북한 법제 및 관리 체계 통합 가능성 검토 - 자연재해 대응 남북협력 아젠다 도출 ○ 중국환경브리프 작성 및 배포 - 중국환경 관련 이슈분석과 분기별 동향을 정리하여 유관기관과 전문가에게 발송 - 주요 내용은 중국 환경 관련 동향 분석글(1건 이상), 주요 정책(약 5건), 주요 뉴스(약 5건), 관련 신간 소개, 중국의 주요 도시 대기오염 추세 및 환경관련 분야 정보 정리 □ 제2차년도: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2006~2010)과 남북협력 방안(II) ○ 북한의 자연재해 자료의 수집 및 정리(2006~2010) - 북한 자연재해 현황을 반영한 자연재해 정보(발생 일시 및 지명, 인명 및 경제적 피해규모, 자연재해 유형 등) 수집 및 정리 ○ 북한지역 자연재해 자료(2006~2015)에 기초한 북한의 자연재해 실태 분석 - 북한지역 자연재해 발생 현황 - 북한지역 자연재해 주요 추이 및 특징 - 북한 자연재해 빈발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 탐색 ○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북한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 -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주변국 활용 방안 - 통일대비 북한지역 지연재해 대응을 위한 주변국과 국제기구(다자개발금융기구) 활용을 통한 협력방안 마련 ○ 통일대비 남북 자연재해 대응 관리 체계 통합을 위한 전략 마련 - 자연재해 협력의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 -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추진 목표와 전략 -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주요 추진 정책 과제 ○ 중국환경브리프 작성 및 배포 - 중국환경 관련 이슈분석과 분기별 동향을 정리하여 유관기관과 전문가에게 발송 - 주요 내용은 중국 환경 관련 동향 분석글(1건 이상), 주요 정책(약 5건), 주요 뉴스(약 5건), 관련 신간 소개, 중국의 주요 도시 대기오염 추세 및 환경관련 분야 정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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