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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관리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및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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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6-01-01 ~ 2016-12-31 과제구분 일반사업
연구분야 연구책임자 이정석
참여연구원 이정석 , 강만옥 , 신정우 , 김연아 , 김보경 , 추장민
내용
○ 한중일 3국의 환경정책 추진 여건변화 및 환경투자 내역
- 환경정책 추진 여건변화(한중 FTA체결, TPP 등)
-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국가의 환경정책 추진 주요 내용
- 한중일 3국의 주요 환경투자 내역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환경분야 지출,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정부의 공공구매정책(친환경제품 구매액) 등

○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현안 및 관련정책 분석
-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현안 분석
- 관련국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정책 동향
- 환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한중일 3국의 환경투자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환경투자의 산업파급효과 국별 비교분석
- 한중일 3국간 환경산업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 한중일 3국의 환경산업 수요증가가 해당국의 환경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전후방연관효과, 생산유발비율 등)

○ 동북아시아 역내국가의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강화 전략
-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의 환경산업 의존성 및 환경산업 미래 전망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국가들간의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강화 전략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시장 진출 방안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