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II)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2-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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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물환경 | 연구책임자 | 이승수 |
| 참여연구원 | 이승수 , 이문환 , 양일주 , 김예인 , 정아영 | ||
| 내용 |
□ 연구내용 - 물관리일원화(1단계) 후 하천관리 및 농업용수 정책 변화 및 현황 분석 -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발전을 위한 물관리일원화(2단계) 추진여건 및 정책방향 제시 ·극한기후, 사회적 변화, 재해저감 측면의 일원화 2단계 추진 방향 ·합리적 물 배분 및 농업용수 확보ㆍ활용 측면의 일원화 2단계 추진 방향 - 유역 물관리 관점에서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물관리일원화 2단계 추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정책의 발전방향 ·하천관리 및 농업용수 정책 개선을 고려한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 ·물관리일원화 2단계 추진을 위한 정책로드맵(2022~2028)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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