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분야 규제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8-09-07 ~ 2019-03-06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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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물환경 | 연구책임자 | 이병국 |
| 참여연구원 | 이병국 , 김익재 , 박창석 , 서일교 | ||
| 내용 |
ㅇ 과거의 물환경 분야 규제완화 내용 조사 - ‘08년∼‘16년간 물환경 분야 규제완화 사례 내용 조사 (환경부 조사로는 23개 사례) - 연구기간과 범위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사례지역 최소화 - 그 이전의 물환경 분야 규제완화 사례 문헌 조사 ㅇ 물환경 분야 규제완화 유형별 환경영향 변화 조사 - ‘08년∼‘16년간 규제완화를 입지 범위 변경, 지정기준과 절차 변경, 배출시설 설치 변경, 입지 대상 변경, 기타 등으로 유형화 - 규제완화에 따른 매체별 환경 변화 (수질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 - 규제 이외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원인 조사 ㅇ 물환경 분야 규제완화에 의한 환경영향 악화시 규제개선 방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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