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 연구기간 | 2021-02-01 ~ 2021-07-31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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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기후변화 | 연구책임자 | 한상운 |
| 참여연구원 | 한상운 , 정우현 , 마아랑 | ||
| 내용 |
□ 연구 내용 - 최근 기후위기대응 관련 입법에 대한 비교검토 ·2020. 11.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외 45인) ·2020.12.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2020.12.4. (공청회)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유의동)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한정애) - 기후위기대응 분야별 입법 방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산업화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 및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 ·감축, 에너지, 영향평가, 적응, 녹색전환, 대기, 물관리, 생태, 도시계획, 녹색사회전환, 순환경제, 국제협력 등 분야별 입법안의 주요내용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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