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Ⅲ)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2-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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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기후변화 | 연구책임자 | 한상운 |
| 참여연구원 | 한상운 , 정우현 , 마아랑 | ||
| 내용 |
□ 연구 내용 -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인정적 정의 의미와 범주 생태계 관점에서의 기후정책시행 -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제안 기후정의에 관한 법률안 제시 기후정의 평가 지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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