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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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현노 | |
| 참여연구원 | 김현노 , 신동원 , 강성원 , 이홍림 , 최아름 , 안소은 , 김종호 | ||
| 내용 |
□ 주요 연구내용 - 19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20)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 2차년도(‘21)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설계와 심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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