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국토·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9-06-01 ~ 2020-04-30 | 과제구분 | 연구개발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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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강형식 | |
| 참여연구원 | 강형식 , 류재나 , 오일찬 , 이승준 , 김오석 , 최희선 , 양유경 , 차은지 , 명수정 , 송지연 , 이승수 , 이영경 , 송슬기 , 황보은 , 전동진 , 이문환 , 박창석 | ||
| 내용 |
□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ㅇ 통합 물관리 현주소 및 향후과제 검토 - 불완전한 수량과 수질의 통합, 통합 물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등 현재 통합 물관리의 미진한 분야 검토 ㅇ 분야별 바람직한 통합 방향, 정책 대안 발굴,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향 논의 - 정책대안 사례, 관련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 첫 번째 포럼에서 통합 물관리 현황 및 향후방향을 논의, 차후 포럼 진행을 구성 - 물배분 및 수리권, 물재정, 유역관리 등의 포럼 운영을 통한 정책 방향/대안 발굴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 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ㅇ 자연자원총량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적응관리 체계 모델 설계 - 적응관리 해외사례 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존의 유사 제도 분석을 통해 자연자원총량제도의 핵심요소 분석 - 자연자원총량제와 적응관리 연계성을 바탕으로 적용방안 검토 - 관련 국내 법률과 정책 여건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적응관리 체계 모델 설계 ㅇ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및 접경지역의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제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멸종위기종, 평화둘레길, 한강하구, 접경지역 일대의 환경이슈 발굴 및 정책적 해소방안 모색 - 포럼 등을 통한 최신 DMZ/비무장지대 연구 및 정책 동향 파악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및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제안 □ 미래 친환경 스마트도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ㅇ 지속가능한 미래 친환경 도시를 위한 KEI의 역할과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 (도시 현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도시(정책)의 문제와 현안 : 도시의 쇠퇴, 도시재생과 환경, 도시의 위기(기후재난, 도시생태 등) - (미래 도시 전망) 도시의 환경, 사회, 기술 등의 전망 및 예측 -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연구의 동향과 환경부문의 역할 - (4차산업과 도시) 도시의 친환경성과 기술과의 융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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