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 연구기간 | 2019-06-01 ~ 2020-04-30 | 과제구분 | 연구개발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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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호석 | |
| 참여연구원 | 김호석 , 장기복 , 강성원 , 김종호 , 정우현 , 조공장 , 한상운 , 김도균 , 이정석 , 홍한움 , 이현우 , 김이진 , 박준현 , 정성운 , 강선우 , 강선아 , 김도연 , 박준희 , 이홍림 , 공현숙 , 임혜숙 , 명수정 , 강만옥 , 정행운 , 염정윤 , 이재혁 , 김수빈 , 서성화 , 서은주 , 마아랑 | ||
| 내용 |
<세부과제 1>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과 추진 과제 ㅇ녹색경제전환, 에너지전환, 녹색성장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간 정책정합성 제고 방안 ㅇ상호연계성 기반의 분야별 정책 개발과 정책정합성 요건 강화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 방안 ㅇ지속가능한 금융의 강화를 통한 분야별 투자 재원 기반 확대 □SDG 이행을 위한 글로벌/지역 비즈니스 기회와 참여 활성화: P4G연계 ㅇ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및 시장 확대 □유엔 HLPF 지구적 SDGs 추진의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ㅇSDG 자발적국가보고서(VNR) 제출 등 글로벌 이행 및 협력 강화 □개도국 SDG 이행 지원과 동북아협력 및 신남방정책의 연계 ㅇ개발금융, 기후금융 등 국제협력 재원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 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 세부분야(안): 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원 확보, 산업 육성, 국제협력, 글로벌 SDG의 6개 국가 지속가능발전 핵심 주제에 대해 국내 현황과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설정 필요 <세부과제 2> □지역현안 및 사회환경 이슈 발굴 및 분석 -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분야 지역현안 및 사회환경 이슈의 탐색·발굴 및 분석 ㅇ 지역현안 자료수집 및 분석 - 지역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의제, 중점사업 등 지역현안과 사회환경 이슈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 분야별, 매체별, 성격별, 지역별 분류 등 ㅇ (가칭)“현장 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현안과 이슈 발굴 및 분석 - 지역사회와 지역전문가의 관점으로 지역 환경이슈에 관해 듣는 (가칭)“현장 포럼”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현안 및 이슈 발굴 □ 사회환경 정책개발 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ㅇ 포용적 녹색사회와 환경민주주의를 위한 사회환경 정책연구과제 및 로드맵 도출 - 분야별 전문가 워크샵 운영을 통한 과제 및 로드맵 도출 - 세부분야(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법·제도적 기반 구축, 시민의식과 환경인식의 분야를 중심으로 포용적 녹색사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 과제 검토 <세부과제 3> □데이터 응용기술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망 ㅇ데이터 응용 기술에 따른 경제적인 경향의 변화 진단 ㅇSmart Factory 등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 응용기술 적용 가능성 진단 및 파급효과 분석 ㅇBitCoin 등 개인 수준의 데이터 응용기술 적용 가능성 진단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가능성 모색 ㅇ증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정책실험실(policy lab)등 데이터 응용기술 사용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의 현황 파악 ㅇ데이터 개방 및 공유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사례 점검 ㅇ교통, 보건, 환경 등 데이터 응용 기술을 적용한 정책연구 현황 파악 □데이터응용기술 친환경적 활용 정책개발 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ㅇ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책환경 변화를 전망하여 친환경적 데이터응용기술 활용 정책과제를 도출 ㅇ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중장기 연구로드맵 수립 <세부과제 4> □주요 국제 환경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제협력 수요 파악 ㅇ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회의 동향 조사·분석 ㅇ분야, 지역, 주체 등 주요 범주별 핵심 환경이슈 발굴 및 국제환경협력 수요 파악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대응 및 국제환경협력 현황 조사·분석 ㅇ우리나라 참여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회의 조사·평가 ㅇ국내 주요 국제환경협력 현황 종합·점검 ㅇ국내 성과 종합 및 국내외적 수요와의 격차 분석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 ㅇ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우선순위 사업분야 및 연구주제 발굴, 단계적 협력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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