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반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II)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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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문현주 | |
| 참여연구원 | 문현주 , 김호정 , 류재나 , 정아영 , 이병국 , 신재은 | ||
| 내용 |
[2차년도] 상세 연구 내용 ※ 물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 기반조사 및 시범 평가 □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 타당성 평가 (사례 시범 평가) ○ 자산관리 측면에서 재투자계획의 타당성 평가 - 시설 자산의 상태 (보급률, 노후화 정도 등)와 재정전략 설정 기반 (재정상태, 가용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따른 분류 집단별 시범사례 선정 - 집단별 시범사례에 대한 투자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자산관리 시범사례 (영월군)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시범 적용 ○ 복합 (시설노후화, 추가 서비스 공급)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 재투자사업(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 도출 ○ 상수도 시설 재투자 지원정책 효과성 - 지원 대상, 지원 방법의 타당성 - 현 지원 계획의 효과성, 개선 방안 ○ 하수도 시설 재투자 지원정책 설계 ○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투자 촉진 재정정책 (1차년도 제안) 시범사례 적용 ○ 시사점 도출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방향 제시 □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 예.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과 배수서설의 통합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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