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 연구기간 | 2017-09-18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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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문현주 | |
| 참여연구원 | 문현주 , 강형식 , 김익재 , 정아영 , 김수빈 | ||
| 내용 |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관련 주요 국가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 주요 국가 물관리 정책 및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 물관리 정책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 정부 부처,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등 전반적 거버넌스 구조 파악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관련 주요 국가의 거버넌스 제·개정 현황 ? 주요 국가의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제·개정 특성 분석 - 주요 국가의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 당위성 검토 - 제·개정 논의 및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한 도구 분석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관련 주요 국가의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 ? 거버넌스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을 위한 개선 사례 검토 - 정책 설계와 이행을 위한 정책 방안 사례 검토 - 관련 거버넌스 구조 및 재정 개선을 위한 사례 검토 - 관련 규제 및 기타 방안 논의 사례 검토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 주요 국가의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특성을 고려한 제·개정 현황,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에 대한 시사점 비교 분석 - 기존 국내 물관리 정책 및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관련 정책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개선 대안 및 향후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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