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과 정책 로드맵 연구
| 연구기간 | 2017-06-12 ~ 2017-11-30 | 과제구분 | 수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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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익재 | |
| 참여연구원 | 김익재 , 문현주 , 강형식 , 류재나 , 김현노 , 한대호 , 정아영 , 김호정 , 이정호 , 박종윤 , 정선희 , 안종호 , 최익창 , 김교범 | ||
| 내용 |
?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책동향 파악 -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물관리 일원화 추진배경 정리 - 물관리 일원화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자료 조사 및 검토 -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과 의의에 관한 분석과 평가 ? 수질-수량-수도 등 통합 물관리의 기본 원칙 수립 - 지속가능 물관리 구현을 위한 물관리 원칙 사례 조사 -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통합 물관리 기본 원칙 제시 ?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로드맵 제시 - 국회 계류 중「물관리기본법」의 현황 및 세부내용 분석과 수정?추진여부 검토 -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의 현황 조사 - 부처별 분산된 물관련 법제도 통합의 기본방향과 및 위상 재정립 - 수질-수량-수도 일원화에 따른 타 부처와의 물관리 기능 조정 및 협력방안 검토 - 물관리 통합 이행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 작성과 향후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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