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 연구기간 | 2017-04-03 ~ 2017-09-30 | 과제구분 | 기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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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익재 | |
| 참여연구원 | 김익재 , 김교범 | ||
| 내용 |
□ 일반개황 분석 ? 공간(유역, 하천 등) 및 기후(강수량 등) 자료 분석 ? 경제(GDP 등), 사회적(인구, 도시화율), 환경성(EPI, WDI 등) 특성 분석 ? 정부 조직 및 법률 체계 특성 분석 ? 환경 타부문(폐기물, 대기, 생물자원, 농업 등)에 대한 일반현황 □ 물문제 현안 분석 ? 인도 환경산업-시장(물관리, 폐기물, 대기 등)의 선행연구 조사 ? 부문별(홍수, 물부족, 수질, 수생태 등) 물문제 현황 자료 분석?수집 ? 환경기초시설(댐, 취수, 저수, 상수도, 하수도, 위생시설 등) 및 보급률 분석 □ 인도 물관리 정책의 시사점 분석 ? 시대별 인도 물관리 정책의 변천과 정책적 의미 ? 겐지스강 등 공유하천 갈등현황과 공공수면 관리정책 ? Clean India 추진현황과 연차별 성과 및 계획 분석 ? OECD, UN-Water, ADB, World Bank, JICA 등 국제기구의 인도 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계획 ? 한-인도간 물관리 주요 정책의 차이점 및 유사점 비교 분석 □ 한-인도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 ? KOICA, 한국수출입은행(KEXIM) 등 국내정책금융(ODA 포함) 투자?지원 현황 ? 한-인도간 환경협력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우수 및 실패 요인 도출 ? 물관리 중심의 한-인도간 환경협력 세부 방안 ? 폐기물, 대기 등 물관리와 연계한 환경협력 확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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