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반시설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I)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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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문현주 | |
| 참여연구원 | 문현주 , 김현노 , 김호정 , 류재나 , 정아영 , 정석환 , 김시현 | ||
| 내용 |
[1차년도] ※ 물 서비스 기반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물 서비스의 개념 분류 및 사업?투자 구조 분석 - 용수공급, 수질관리, 물환경 서비스 등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 - 물서비스 분야의 현안,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 ○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 상하수도 시설?사업 자산관리와 시설투자계획 타당성 평가 - 상하수도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평가 ○ 물환경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 폐수처리,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관리 등 물환경 서비스 투자계획 타당성 평가 - 물환경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효과성 평가 [2차년도] ※ 물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시설 자산의 상태 (보급률, 노후화 정도 등)와 재정전략 설정 기반 (재정상태, 가용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따른 분류 집단별 시범사례 선정 - 집단별 시범사례에 대한 투자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 도출 ○ 물환경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폐수처리,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관리 등 물환경 서비스 투자 사업분류 별 시범사례 선정 - 시범사례에 대한 투자 타당성?효과성 시범 평가 - 물환경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 도출 [3차년도] 이후 ○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 (각 사업 별) ○ 물환경 서비스 시설?사업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 (각 투자사업 별) ○ 특정 수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 - 물서비스 제공 및 친수환경 제공을 위한 투자 (새만금, 시화호 사례 등) - 물 이용을 위한 수질개선, 홍수방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 폐기물 분야 등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사업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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