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황상일 | |
| 참여연구원 | 황상일 , 현윤정 , 김윤정 , 차은지 , 박용하 , 신용승 , 추장민 , 조공장 , 서아람 | ||
| 내용 |
□ 가축매몰지의 환경·생태적 영향분석 및 보호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로 인한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 현황 및 영향 분석 ○ 가축매몰지로 인한 생태 영향 분석 및 보호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취약계층 영향 분석 및 보호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의 환경보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보건 유해인자 현황 분석 ○ 가축매몰지 환경보건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부담 추정 ○ 가축매몰지 환경보건 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의 사회적 영향분석 및 갈등극복 방안 마련 ○ 매몰지 주변지역의 주요 갈등 요인 파악 ○ 갈등 요인 분석을 토대로 한 대응 방안 모색 □ 가축매몰지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매몰지 주변 농가피해 추정 및 지원방안 마련 - 가축매몰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의 유형별 분석 및 실태 조사 - 주변농가의 직접적 피해액 및 지역농촌의 사회적 비용 추정 - 주변농가와 지역농촌의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매몰지 주변 관광산업피해 추정 및 지원방안 마련 - 매몰지 주변 관광산업 피해유형 및 규모 추정 - 주변 관광산업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 제시 ○ 생물학적 안전성(Biosafety)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합리적 주민지원 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등 ○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제시 <1차년도> ○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생태적 영향 분석 - 가축매몰지로 인한 토양, 지하수오염 현황 조사 및 영향 분석 - 가축매몰지로 인한 생태적 영향 분석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보건 유해인자 현황 분석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침출수 유출, 악취, 항생제 및 살균제 등 잠재적 환경보건 유해인자 도출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보건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특성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보건 유해인자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 관련 설문조사 ○ 가축매몰지의 사회적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 가축매몰지 관련 주요 갈등요인 파악 - 갈등요인별 대응방안 모색 ○ 가축매몰지 주변 농가의 피해 유형 분석 및 피해 현황 조사 - 가축매몰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한 농가의 직접적 피해 - 가축매몰 발생으로 인한 매몰지 지역농촌의 사회적 피해 - 가축매몰로 인한 농가의 심리적 피해와 오염에 관한 인식 조사 ○ 가축매몰지 관광분야 경제적 영향 분석 및 피해지원제도 검토 -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관광지 현황 조사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유형 및 특성 파악 - 가축매몰지 주변 관광수요 및 관광업종별 피해 규모 분석 - 가축매몰지 관광업계 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지원 실태 파악 <2차년도> ○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생태적 영향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 및 생태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환경 및 생태 관련 법제도 검토 ○ 가축매몰지 환경보건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부담 추정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병부담 및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추정 ○ 가축매몰지의 사회적 갈등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 대상 사전적 갈등 대응 기제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 간 역할분담 및 관련 법의 개선방향 제시 ○ 가축매몰지 주변 농가의 피해액 및 지역농촌의 사회적 비용 추정 ○ 가축매몰지 관광업계 피해추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규모 추정 방법론 검토 - 가축매몰지 관광업종별 피해 추정 및 회복 속도 분석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지원제도 개선 방안 모색 <3차년도> ○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생태 관리방안 마련 - 관련 지침, 법제도 분석을 통한 환경·생태 관리방안 도출 ○ 가축매몰지 환경보건 유해인자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환경보건 관리 및 위해저감 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의 사회적 관리방안 마련 -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한 지방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탐색 ○ 가축매몰지의 경제적 영향분석 - 가축매몰지 주변 농가와 지역농촌의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대응 가이드라인 구축 - 가축매몰지 관광 및 기타 산업 피해 규모 및 지원제도 비교 분석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 가축매몰지 관광피해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마련 - 지하수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등 - 생물학적 안전성(Biosafety)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주민지원 방안 및 법 개정안 마련 등 -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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