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조을생 | |
| 참여연구원 | 강형식 , 조을생 , 이병국 , 류재나 , 정아영 , 한혜진 , 전상묵 , 강대운 , 김한나 , 최병웅 , 안종호 | ||
| 내용 |
[1차년도, 2014년] ※ 다음 각 항목의 중권역 단위에서의 시범 설계 ○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 분류 및 인벤토리 작성 - 용수공급, 치수, 수질관리, 수생태계 온전성 보전 등 물환경의 제공 서비스 분류 - 물환경서비스 인벤토리 시범 설계 -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평가 기초자료 수집 ○ 물 인프라 - 인공적 물 인프라 분류 및 인벤토리 시범 작성 - 자연적 물 인프라 분류 및 인벤토리 시범 작성 - 물인프라의 자산 측면에서의 시범 평가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평가 방안 도출 - 물환경서비스의 지속가능성 개념 정립 및 평가 - 물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의 평가 - 물인프라의 재정적 평가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틀 작성 [2차년도, 2015년] ※ 1차년도에서 조사한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 예산 범위내 대권역 상하수도 부문 시범 확대 ○ 중권역 시범지역의 물 인프라 및 물환경서비스 인벤토리 작성 - 자연적 및 인공적 물 인프라의 분류 - 물인프라 및 물환경서비스 인벤토리 작성 - 물 인프라의 자산 측면에서의 평가 - 기존 연구를 활용한 물환경서비스의 가치 추정 ○ 중권역 시범지역의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시범작성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 중권역 시범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시범작성 ○ 대권역 시범지역의 상하수도 부문 물 인프라 및 물환경서비스 인벤토리 시범 작성 - 상하수도 부문 물인프라 및 물환경서비스 분류 및 인벤토리 작성 - 상하수도 부문 물환경서비스 평가 준비 작업 - 상하수도 부문 물인프라의 자산 측면에서의 평가 - 대권역으로 물인프라 및 물환경서비스 인벤토리 작성 확대시 문제점 해결 방안 도출 [상하수도 부문]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인벤토리를 이용한 DB 플랫폼 시범개발 - 중권역 수준의 물인프라 관리 플랫폼 - 물환경서비스 요금정책 지원 툴(프로그램) [3차년도, 2016년] ※ 대권역 수준의 상하수도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전국 상하수도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인벤토리 구축 ○ 대권역 시범지역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인벤토리 구축 - 물인프라 시설 분류 및 인벤토리 구축 · 저류시설(댐, 저수지 등) · 상수도시설(상수도, 양수장, 가압장, 배수장 등) · 폐·하수처리시설(하수도, 물 관련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 하천시설(하천, 수문 및 통관, 제방 등) · 농업기반시설(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등) - 물인프라 주요 정보 구축 · 준공년도, 용량, 관리자 등 주요정보를 함유한 인벤토리 구축 · 대권역 시범지역 인벤토리의 GIS기반 지리정보화 - 물 인프라의 자산 측면에서의 평가 · 각 시설의 투자재원, 시설내구년을 고려한 물 인프라 자산 추정 ○ 대권역 상하수도 부문,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 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위한 사회, 경제, 환경 평가체계 보완 - 대권역 시범지역의 상하수도 지속가능성 평가 틀 개선 및 평가결과 도출 - 대권역 상하수도의 재정건전성 평가 · 기본운영비, 시설확장공사비 등 관리재원 분석 · 서비스수익 등 세입 및 세출현황 대조를 통한 재정건전성 평가 ○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평가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상하수도 부분] - 전국 상하수도 인벤토리 시범구축 - 전국자료 수집 시,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 전국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 준비작업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인벤토리를 이용한 대권역 단위의 DB 플랫폼 개발 - 대권역 수준의 물인프라 관리 플랫폼 - 대권역 수준의 물환경서비스 요금정책 지원 툴(프로그램) [4차년도, 2017년 ] ※ 대권역 수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총괄평가 ○ 전국 물인프라 인벤토리 시범작성 ○ 대권역 수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총괄평가 - 상수도 및 하수도 부문 지속가능성 평가 - 3차년도에 구축된 인벤토리 활용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인벤토리를 활용한 지속가능성 평가 틀 개선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국제표준화 작업 [5차년 이후] ※ 전국 수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 전국 단위 인벤토리 구축 ○ 전국 단위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틀 및 결과 도출 ○ 평가결과에 따른 미래 물 정책 개선안 도출 ○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국제표준화 작업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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