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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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호정 | |
| 참여연구원 | 김호정 , 김익재 , 류재나 , 한대호 , 김교범 | ||
| 내용 |
□ 공공하수처리시설 규제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 □ 총량제 시행 과정의 공공공하수처리시설 역할·부담 수준 분석 □ 총량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적정 수준의 할당부하량 결정방안 검토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도입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규제제도 변화 조사 □ 방류수수질기준 규제의 유연성 확보방안 검토 □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확대 등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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