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관리 정책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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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이희선 | |
| 참여연구원 | 이희선 , 이정민 , 조공장 , 신경희 , 조지혜 , 이소라 | ||
| 내용 |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폐로 현황, 폐로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관리방안, 환경부 및 관계기관 역할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구성되며 연구 진행 및 구성 계획은 <그림 4>와 같음 ○ 국내외 폐로 현황분석 : 폐로의 과정 및 폐로에 따른 환경적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국내와 폐로 경험이 있으며, 향후 주요 폐로 시장으로 전망되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대상으로 함(괄호 안은 폐로 진행 또는 예정인 원전 예) - 국내(고리 1호기) - 일본(도카이원전, 이카타원전 등)/미국(버몬트 양키 원전)/독일(그라이프스발트 원전)/영국(윈드스케일 원전)/프랑스(슈퍼피닉스 원전) ○ 폐로시 발생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예측 : 폐로에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비방사성폐기물, 제염폐기물이며, 각 폐기물에 대하여 콘크리트폐기물, 금속계폐기물, 기타폐기물에 대한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함 - 방사성폐기물(콘크리트폐기물/금속계폐기물/기타폐기물) - 비방사성폐기물(콘크리트폐기물/금속계폐기물/기타폐기물) - 제염폐기물(콘크리트폐기물/금속계폐기물/기타폐기물) ○ 폐로 발생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내외 제도 현황 분석 : 원자력 발전 및 폐로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가이드라인 비교를 통해 노후 원전 폐로가 현실화 된 국내에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며, 대상국가는 폐로 현황분석 국가와 동일함 - 국내 - 국외(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 폐로 발생 폐기물의 방사능 함유 여부 결정 체계 : 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능 함유 폐기물로 방사능 함유량에 따라 폐기물 기준은 일반폐기물, 초저준위폐기물, 저준위폐기물로 구분 가능함. 방사능 함유 폐기물은 국민의 안전·안심 문제와 직결되므로 환경문제에 사전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일반폐기물 - 초저준위폐기물 - 저준위폐기물 ○ 제염폐기물 관리 방안 : 제염폐기물은 기기·장치에 붙어있는 방사성물질을 닦아내는 제염과정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로 제염 후의 방사성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상사성폐기물인 콘크리트폐기물, 금속계폐기물, 제염 후의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기타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콘크리트폐기물 - 금속계폐기물 - 기타폐기물 ○ 환경부 및 각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체계(안) : 원전산업의 全주기적 관리 및 폐로로 인한 환경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폐로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전·안심, 그리고 비용효과적으로 처분하기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자원순환국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위원회 - 기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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