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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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문현주 | |
| 참여연구원 | 김현노 , 문현주 , 정아영 , 정석환 , 김수빈 | ||
| 내용 |
□ 국내의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유지관리 및 투자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중앙정부의 유지관리 예산 편성 및 분배와 지방정부의 유지관리 실태와 문제점 분석 ○ 회계법, 시특법 등 시설물 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 해외 선진국들의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정부 간 역할 검토 ○ 해외 국가 및 지자체별 인프라 평가 용도 분석 ○ 인프라 유지관리 관련 조직의 구성, 역할 및 효과성 분석 ○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예산의 분배·편성의 특징 ○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 검토 □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방안 검토 ○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 분담 등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방안 및 역할 분담 제시 ○ 물인프라의 Asset Management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역할분담 방안 ○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조직, 제도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관련 정책과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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