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정책 인벤토리 구축 연구: 물환경 부문
| 연구기간 | 2016-08-01 ~ 2016-12-31 | 과제구분 | 기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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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한대호 | |
| 참여연구원 | 한대호 , 강형식 | ||
| 내용 |
? 해외 물환경정책 분석 범위 설정 - 물환경정책 시행 영역(법, 제도, 인프라 등)을 고려한 해외 우수정책의 분석 범위 및 범주 설정 ? 해외 물환경정책/제도 분류 체계 설정 - 해외 정책 특성 및 국내의 여건을 고려한 분류 체계(대, 중, 소분류) 설정 - 정책 주제 분류표 작성 : 분류 체계에 대응하는 물환경 정책수단 DB화 ? 해외 물환경정책/제도 우수 사례 조사 - 분석 범위 및 분류체계에 대응한 선진 우수정책 사례 조사 - 선진 우수정책 DB 카드 시범 작성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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