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II)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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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태현 | |
| 참여연구원 | 김태현 , 김태현B , 손승우 , 윤정호 , 박현주 | ||
| 내용 |
□ 지역기피시설 입지관련 주민수용성 공간분석 연구 문헌고찰 ○ 지역기피시설 입지관련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론 조사 ○ 사회·경제적 주민수용성 평가 및 기술적·지리적 공간분석 관련 연구 조사 ○ 주민의견을 공간정보화 하여 주민수용성을 평가한 연구사례 조사 □ 주민수용성 평가 결과 공간분석 및 이론모형 검증 ○ 응답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지표별 공간자료구축 ○ 구축된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공간계량분석: 공간군집 및 유사성/이질성 분석 ○ 실제 데이터를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의 타당성 검증 □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제시 ○ 주민의견을 공간자료화 하여 국토환경공간정보와 결합, 입지결정에 활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 공간환경계획에 활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타당성 분석 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활용 ○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과정에서의 대국민/지역주민 인식 조사에 활용 ○ 친환경 에너지시설 조성관련 사업자선정 기준(주민수용성 확보) 평가 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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