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재활용 관리제도 전환에 따른 영향분석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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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이소라 | |
| 참여연구원 | 신상철 , 이소라 , 박효준 , 한상운 | ||
| 내용 |
□ 국내 폐자원재활용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주요 재활용 품목별 발생 및 수거·처리·재활용 현황 분석 ○ 발생된 폐기물 및 중간생성물의 재활용 현황 ○ 재활용 품목별 재활용업체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 발굴 ○ 걸림돌 규제 발굴 및 이슈 분석 ○ 걸림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걸림돌 규제의 직·간접 비용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경제적 효과 □ 선진국 및 국내의 재활용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 ○ 현행 재활용업계 운영에 관한 국내·외 제도 비교·검토 ○ 국내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 규제 관련 사항 □ 재활용 각 단계별 업체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 재활용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내용 및 성과 그리고 시사점 ○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의 회수·재활용 등 단계별 검토 ○ 재활용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조세측면 정책지원 방안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혹은 계량경제모형 구축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 재활용산업에 대한 재정·조세측면의 지원이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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