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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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서양원 | |
| 참여연구원 | 박정규 , 서양원 , 간순영 , 조상기 | ||
| 내용 |
□ 화관법은 2015년 시행되었기에 법 시행 1년 후인 본 연구의 1차년도(2016년)에는 제도적 보완사항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법 시행 2년 후로 대상 업체 이행 사례 축적이 예상되는 2차년도(2017년)에는 기술적 보완사항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년에 걸친 연차과제로 제안하였음 <1차년도 : 화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 □ 화관법 주요 내용 분석 및 이행 절차 조사 ○ 기존 ?유해화학물질법?과의 주요 변경사항 확인 *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화학물질확인(제9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제10조), 배출량 조사(제11조) 등 * 유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제13조), 유해화학물질 표시(제16조),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제23조)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허가 등(제27~28조), 도급신고(제31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교육(제33조)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제39~40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제41조), 화학사고 영향평가(제45조) 등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산업체의 신규 이행 필요사항 분석 ○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소관기관(예, 화학물질안전원)의 문제점 파악 :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의 결과를 검토 및 허가하는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완점 분석 □ 외국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제도적·기술적 문제점 확인 ○ 미국 Risk Management Plan, 영국 Land Use Planning, EU의 SEVESO II(Council Directive 96/82/EC) 등의 유사제도 조사?분석 * 국내 화관법 관련 제도(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국외 제도의 본래 취지, 내용, 절차, 기술, 지침 등에 대한 상세 검토 ○ 상기 국외 제도 검토 결과와 국내 제도상에서 대응되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 문제점 확인 * 화관법의 경우 법령 도입 단계에서 준비 기간이 화평법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았으므로 국외 유사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내 제도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화관법 이행 여건 파악을 위한 산업체 현황 조사 ○ 화관법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대응 현황 및 역량 검토 ○ 해당 산업체 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화관법 이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관련 사항 등 □ 화관법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 및 대책 마련 ○ 제도 및 산업체 현황 조사 분석을 토대로 보완사항 도출 ○ 보완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2차년도 : 화관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술적 보완 대책 마련> □ 화관법 이행을 위한 기술 현황 조사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 등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기술 조사 * 누출 및 확산 평가모델, 위해성평가 기법 등을 검토하여 위해관리제도에 필요한 기술 및 영향범위 예측모델, 평가기법 등을 검토하여 화학사고 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술 등 ○ 대상 산업체가 보유 및 활용 가능한 기술 현황 파악 * 설문 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병행하여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화관법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현황 검토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제도, 화학사고 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 업체내 기술 및 전문가 확보여부, 자료 확보 경로, 평가결과의 검증절차 등을 확인 □ 화관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도출 ○ 현황 조사 및 산업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술적 보완 및 지원 방안 마련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작성 등을 위한 관련 시스템 제공 방안 제시 * 사고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 매뉴얼 시범 작성 * 교육, 홍보 등 산업계의 기술적 이행 기반 강화 프로그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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