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Ⅱ)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
|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황상일 | |
| 참여연구원 | 황상일 , 현윤정 , 홍현정 , 박용하 , 양지훈 | ||
| 내용 |
□ 1차년도 ○ 지중환경의 개념 및 구성요소, 범위 설정 - 국내·외 지중환경에 대한 정의 조사 - 지중환경의 정의 및 개념 정립 - 지중환경의 구성요소(예: 토양, 지하수, 암반, 지하시설), 범위(예: 천층, 심층) 설정 ○ 지중환경의 가치 - 지중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 검토 ○ 지중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지중환경을 변화시키는 자연적·인위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지중환경 개발 현황 및 계획 등 인위적 영향요인에 대한 검토 ○ 지중환경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른 도시환경 안전성 및 환경생태영향 분석 - 지중환경 변화로 인한 안전성 및 환경생태적 측면에서의 영향 분석 - 지중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사례 분석 □ 2차년도 ○ 국내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리현황 및 체계 조사 - 국내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리현황 조사 - 국내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련 법·제도 및 변천과정 분석 - 관련 부처 파악 및 부처간 역할에 대한 검토 ○ 국외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리현황 및 체계 조사 - 국외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리현황 조사 - 국외 지중환경 및 지하공간 관련 법·제도 및 변천과정 분석 -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건축법 등 관련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지중환경의 가치, 지중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통합적인 지중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 사전관리(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관리(모니터링 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검토 - 지속가능한 지하공간 활용 및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