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방안 연구(Ⅱ)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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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배현주 | |
참여연구원 | 신용승 , 배현주 , 간순영 , 윤성지 , 최지혜 , 김시진 , 정다운 | ||
내용 |
○ 국내 지역사회 환경보건 문제 현황 진단 - 지역별 환경보건 이슈(환경성질환, 환경유해인자) 분포 특성 파악 -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지자체 대응현황 및 역량 조사 ※ 계획수립, 제도적 기반,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 국내 지역사회 환경보건대응의 문제점 및 시사점 ○ 한국형 CARE 프로그램의 절차와 단계별 방법론 설정 - 지역별 환경보건 이슈도출 및 우선순위 설정 체계 ※ 우선순위 설정 원칙, 절차, 선정기준 - 지역사회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안 ※ 취약계층관리, 환경성질환예방, 보건의료기관 연계 방안 - 지역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중앙정부-지자체 역할분담 및 협력, 지자체-배출사업자-시민사회 파트너쉽 구축 ○ 한국형 CARE 프로그램 시범적용 실시 - 주요 환경성질환과 환경유해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시범적용 지역 선정 - 시범적용 지역의 환경성질환과 환경유해인자 등 지역사회 환경보건 진단 - 시범적용 지역의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위해저감 계획 수립 - 시범적용 지역의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 파트너쉽 구축 등 지역사회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등 이해당사자 참여 ‘(가칭)지역환경보건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 수단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 제시 - 시범적용을 통한 데이터 및 자료의 갭, 기술적 보완사항 도출 -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지역기반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조직 및 예산 등) 확보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