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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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환경평가 | 연구책임자 | 김경호 |
| 참여연구원 | 김경호 , 양경 , 신경희 , 유헌석 , 이진희 , 최현진 , 이영준B , 정슬기 , 이선민 , 유재진 , 이지예 | ||
| 내용 |
□ 연구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환류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의견서, 협의내용 분석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 개선방안 도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관리 및 환류체계의 개념과 원리 도출 ·환경영향평가 환류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선진화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환류체계 확보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개선안 도출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활용성 증대 방안 및 환경질 측정망 연계 방안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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