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기간 | 2018-07-13 ~ 2018-12-14 | 과제구분 | 기초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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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환경평가 | 연구책임자 | 권선용 |
참여연구원 | 권선용 | ||
내용 |
□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현황 분석 ? EIASS 및 환경평가 검토지원시스템 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지진 안정성 평가 범위, 내용, 수준, 반영정도 등 분석 ? 최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흐름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의 효과, 한계, 보완필요사항, 개선방향 도출 □ 환경영향평가 시 지진 안정성 평가 고도화방향 제시 ? 상기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보완이 필요한 평가사항들에 대하여 최신의 내진설계기준 개정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는 지진 안정성 평가 방향 제시 -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한 지진 안정성 평가 및 조사항목, 개선된 평가 방법론 등 ? 지진 안정성 관련 사업의 입지, 계획수립 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기초안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