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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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박영민 | |
참여연구원 | 박영민 , 이병권 , 김경민 | ||
내용 |
□ 주요 연구내용 -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분석 - 국내 소음·진동 피해 현황 조사 및 법적 개선 방향 분석 - 국외 소음·진동 관리현황 조사 및 법적 시사점 도출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