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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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환경경제 | 연구책임자 | 신동원 |
| 참여연구원 | 신동원 , 정우현 , 정인섭 , 류소현 , 정은혜 , 임형우 , 조지혜 | ||
| 내용 |
□ 연구내용 - 규제자 입장(규제 공급자)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관리제 등 관련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 ·환경규제의 포괄적 영향분석을 위한 규제 설계 및 심사 시 합리성 제고 방안 마련 등 - 환경규제의 수립단계에서의 피규제자 의견수렴, 규제자의 효율적 제도설계(영향분석 등), 사후 단계에서의 평가 등을 고려한 환경규제 개선 사안 도출 ·환경규제의 다각적 검토내용(규제의 유형, 이행체계 등)을 반영하여 환경산업의 규제와 영향을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한 실증분석 ·부문별 규제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정책과제 등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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