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평가 기반마련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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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환경경제 | 연구책임자 | 조공장 |
| 참여연구원 | 조공장 , 신용승 , 이상윤 , 김진형 , 김동현 | ||
| 내용 |
□ 사회환경포럼 ○ 필요성; 환경정의, 환경복지의 이론적, 학문적, 시대적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담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 포럼을 통하여 개별 연구 수요 발굴도 가능함 ○ 분기별 1회 개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를 포럼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KEI 부원장 또는 외부인사, 시민단체도 초청 ○ 본 연구 종료 후에도 2018년~2020년 3년간 운영예정 ○ 외부참여인사로는 이상헌(한신대), 이영희(가톨릭대), 나태준(연세대), 정주철(부산대) 등 예정 □ 공모연구 ○ 공모연구 주요 내용 -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사례연구 - 산업단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사업 등 3종류의 개발사업 사례 조사 예정 (1000만원*3건) ○ 공모자격은 지역단체, 시민환경단체, 대학연구소 등 개인이 아닌 단체로 제한 ※ 공모사업의 예시로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이주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환경문제” “세종시 이주로 인한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도시재개발로 인한 지역 상권의 붕괴 문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갈등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공모사업 선정 기준 - 정량적인 데이터로 삶의 질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 - 정치적 입장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해석이 어려운 사례는 제외함 - 설문조사, 워크숍 등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사례 ○ 공모연구 연구팀과 KEI의 공동역할 -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에 대한 스코핑 워크숍을 KEI와 공동개최 - 현장조사 KEI와 공동으로 1회 실시 - 하반기 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 □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KEI 집필) 2. 언론 분석을 통한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사례(KEI 집필) 3. 공모연구를 통한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사례(공모연구진 집필) 4. 사회영향의 발생 메카니즘과 계획프로세스와의 관계(KEI 집필) 5. 계획단계별 정책평가 개선방향 제안(KEI 집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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