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 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0-31 | 과제구분 | 기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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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신용승 | |
| 참여연구원 | 신용승 , 윤성지 , 추장민 | ||
| 내용 |
(1차년도) ○ 환경복지 정책과 환경서비스 현황 및 진단 - 환경복지의 개념 및 정의 ※환경복지와 환경서비스, 환경정의와 환경(불)평등의 개념과 상관관계 - 환경복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 국내외 환경복지 정책 사례 및 성과, 시사점 분석 ※ 환경서비스 제공 및 환경복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문제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 환경서비스 수요 예측 및 커뮤니케이션 여건 분석 - 환경서비스 수요 분석 및 예측 ※ 대국민 서비스 종류, 대상 계층별, 지역 특성별 환경복지 수요 조사(빅데이터분석) - 환경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현황 분석 ※ 환경서비스 정보 전달 및 소통 채널의 문제점 분석 ※ 수요자의 이해력, 수용력, 체감도 조사(설문조사 수행) ○ 국민 체감형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 환경복지 분야별 환경서비스 유형 및 구성요소 - 환경복지 분야별 환경서비스 개발 ※1차년도에는 환경보건서비스, 생태서비스, 환경문화·예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서비스 활성화 방안 -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 - 환경서비스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방안 ※ 커뮤니케이션 체계 및 방식, 커뮤니케이션 수요자 능력 제고등 (2차년도) ○ 국민 체감형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 환경복지 분야별 환경서비스 개발 ※2차년도에는 대기, 물, 폐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행 - 대상 계층별 환경서비스 개발 - 지역 특성별 환경서비스 개발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환경복지 분야별 환경서비스 개발 지침 - 환경복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전담조직/인력,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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