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 연구기간 | 2016-01-01 ~ 2016-12-31 | 과제구분 | 일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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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연구책임자 | 김종호 | |
| 참여연구원 | 김종호 , 강상인 , 김호석 , 신정우 , 이현지 , 김동훈 , 조을생 , 조일현 | ||
| 내용 |
?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 정리 -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의 개념적 관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UNCSD, UNESCAP, UNEP, OECD, EU 등의 국제기구의 발전전략 중점 검토 -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에 관한 국내 정책적 맥락 분석 ?법적 개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정책적 내용(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검토 -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의 관점에서 녹색경제 개념 재정립 ?지속가능발전 달성 수단으로서의 녹색경제 개념과 기존 국내 개념들과의 차이 정리 ? 녹색경제 지표체계의 구성 - 녹색경제 지표체계와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 검토 ?SDGs지표(UNSD), 녹색성장지표(OECD), 녹색경제지표(UNEP) 등의 지표 체계 및 범위 비교·분석 - 녹색경제 개념 및 범주에 따른 지표체계 구성 ?시장(공급/수요), 인프라, 제도 등의 부문 구분 ?후보지표군에서 대표지표 등 선정 ? 한국의 녹색경제 이행 현황 평가 - 녹색경제 지표 평가를 위한 국내통계 자료 정리 - 부문별 지수 및 종합지수 개발 및 적용 ?시장, 인프라, 제도 등의 부문별 지수 ? 녹색경제 달성도 국제비교 - OECD 국가 비교가 가능한 녹색경제 지표 선정 ?OECD Statistics 및 Eurostat D/B 활용 - 점수화 방법을 통한 국가 순위 분석 ?Standardisation, Winsorisation, Rescaling 등의 기법 활용 ? 정책적 시사점 - 시계열 변화 및 국제비교를 통한 녹색경제 취약 분야 도출 ?취약 분야 원인 및 개선 방안 제시 - 통계 및 지표 개발 방안 제시 ?녹색경제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 지방 녹색경제지표, 개별 경제주체의 녹색경제활동 비교 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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