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원문: <환경포럼>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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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기본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사회 부문 의 대전환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축 목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한 상황.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제 되어야 하는 주요 기반에 대한 점검 및 실천적 이행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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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반 점검 필요
  
  
  
  • 전환부문: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수급불안정,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점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섹터 커플링을 통한 효율성 개선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가격 및 조세:에너지가격의 탄소가격 반영 및 환경세의 교정적 기능 강화
  
  
  • 산업부문:온실가스 감축 산업분야에 대한 로드맵 구축
  
  
  • 기술혁신: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실증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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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이행방안 사례 필요
  
  
  
  • 노동:탄소중립을 위한 중층적 거버넌스 체계 형태의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 보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보장 체계 개편 및 보건정책 강화
  
  
  • 수송: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촉진 및 재원 확보
  
  
  • 건물: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통한 저탄소 건축물 보급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범위 및 역할을 고도화하고, 각 분야에 대한 주관 연관 부처들 간 유기적·화학적 결합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