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

원문: 2050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국환경연구원은 대한전기협회, 미래에너지정책연구소, (재)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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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개요
  

  (구분) 일반국민, (표본규모)1,600명 -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조사기간)2021.11.2~2021.11.5 - 약 4일, (구성 및 주요내용)1.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일반인식:기후위기 인지 2050 탄소중립 2.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인식:탄소중립 추진 전략 3. 탄소중립 이행과 비용 부담 의지:공정한 전환, 전기요금

  
  

  (구분)전문가, (표본규모)100명 - 민·관·산·학 구성의 다양성 고려,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기간)2021.10.27~2021.11.24 - 약 29일, (구성 및 주요내용)1. 기후위기 대응 제도:2050 탄소중립 및 탄소중립 추진 전략 2.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기술,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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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도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차이
  

  단위: %

  
  
  
  
  • 2030세대 :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도 81.5%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82.7%
  
  
  • 4050세대 :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도 85.2%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87.6%
  
  
  • 60세 이상 :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도 90.4%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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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 실현 어려울 것 9.8% /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42.7% /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 40.2% /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7.4%

  
  

  전문가 : 실현 어려울 것 12% /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77% /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 9% /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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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탄소중립 전략 수립 시 적절한 방식(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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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
    

    내용과 형식 모두 적합함 35.0% / 내용은 적합하지만 형식은 절차에 불과함 46.5% / 내용은 적합하지 않지만 형식은 좋음 10.8% / 내용과 형식 모두 부적절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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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전략 설정 시 적절한 방식
    

    상향식(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47.9% / 하향식(정부 주도) 22.3% / 상·하향식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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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의 영향력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우려 사항 비교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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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의 영향력(100점 척도)
    

    경제적 상황(경제적 위협) 87.8 / 환경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 86.3 / 생활패턴의 변화(생활의 변화)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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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 추가비용 발생(생활의 변화) 50.5 / 에너지 전원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 22.6 /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의 님비현상 19.3 / 석탄발전소 폐쇠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하락(경제적 위협)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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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탄소중립인식(일반국민)
  

  세대별 탄소중립 정보 취득 경험

  
  
  
  
  • 2030세대 83.9% : 잘 알고 있음 25%, 들어본 적은 있음 58.9%
  
  
  • 4050세대 85.9% : 잘 알고 있음 23.1%, 들어본 적은 있음 62.8%
  
  
  • 60세 이상 90.9% : 잘 알고 있음 27.4%, 들어본 적은 있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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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비용부담 의지 차이(일반국민)
  

  (세대 구분)2030세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50.5%,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4.4%,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끼고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6%, (모르겠음)9.2%

  
  

  (세대 구분)4050세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51.5%,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9%,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끼고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4%, (모르겠음)6.2%
  

  
  

  (세대 구분)60대 이상,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48.2%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7.9%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끼고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6.2%, (모르겠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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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현행 전기요금 대비 월평균 수용
  

  단위 :%

  
  
  
  
  • 0~5,000원 이하 : 일반국민 54.3 / 전문가 10
  
  
  • 5,000원 초과~10,000원 이하 : 일반국민 33 / 전문가 26
  
  
  • 10,000원 초과~15,000원 이하 : 일반국민 10.5 / 전문가 23
  
  
  • 15,000원 초과 : 일반국민 2.2 / 전문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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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인식조사 요약
  
  
  
  • 
    일반국민
    

    탄소중립 어려울 것: 10%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있음: 42.7%

    
    
    
    
    •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 : 50%
    
    
    • (2030세대, 4050세대)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 : 50%이상
    
    
    • (60세 이상)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 부재하여 부담의사 낮음:28%
    
    
    
    
  
  
  • 
    전문가
    

    탄소중립 어려울 것: 12%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있음: 77%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우선순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확산"
    
    
    • 
      탄소중립 정책 제안
      

      정책의 일관성 유지, 특정 기술 배제 또는 편향된 보급 정책 지양,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기술 입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