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의 국토계획평가, 더 친환경적으로 실시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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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평가는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국토기본법」개정을 통해 2021년 5월 도입 시행

  
  

  도시·군기본계획의 국토계획평가(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시에도 환경보전정책과의 부합성,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방법 및 기준 미비!

  
  

  환경성 반영 위해 적절한 국토계획평가 의견 제시 및 구체적 검토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적인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해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방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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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국토환경 보전 측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 국토계획평가의 친환경적 국토관리 가이드라인 필요 :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검토 중심으로 마련. 공간구조 설명에서의 대안 선정·비교와 함께 개발가능지 분석 기준의 적설성에 대한 검토 및 인구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 정량적인 자료 기반 계호기 수립 :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잔여 처리용량 등 활용
  
  
  • 보다 투명한 운영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부문은 관계부처인 환경부 검토의견 반영. 그러나 환경부 검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부재 및 관련 정보 미공개로 실직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토계획평가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원문 : <환경포럼>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환경성 가이드라인 마련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