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첨가물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라!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 지속 증가 및 그에 따른 환경 중 잔존량으로 인한 우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첨가물질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별도의 관리체계 부재

Q.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다른나라는?

유럽화학물질청 : '플라스틱 첨가물질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을 도출하고 관련 정보 구축 및 향후 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있대!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련 기초 현황파악 및 물질 특성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상 작업 시급!

• 향후 화평법 등록 자료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통계조사 DB 등 국가 통계자료의 세부 분석과 산업체 협업으로 추가 정보를 확보해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목록 보완


• 화평법 및 화관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에 별도 코드 추가 및 세분화


• 국내 플라스틱 첨가물질 관리체계는, 첨가물질 목록 DB 및 첨가물질의 환경 노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용출 잠재력의 추정 ▲위해성 자료분석 ▲관리 및 규제 현황 분석 등 3단계로 구성된 절차와 화평법 등 기존화학물질 관리제도 간 연계 통해 설계 가능


•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제반 고시 등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 병행


•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첨가물질의 양적, 질적 확대 양상을 고려해 기존 화학물질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전반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확대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