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의 근본적 개선 방향

원문 : <KEI 포커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다원화 : 과제와 전망

"최근 환경평가 검토체계 개편 진행" 전문 검토기관 다원화 →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적극대응 및 객관성 제고 효과 기대

그러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검토기관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

• 1. 협의기관과의 독립성 확보 없이는 검토의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잠재성 내포


• 2. 분야별 검토기관 분화로 분절화된 의견을 종합·조율하는 기능이 부재하여 검토의견이 균형성 저해(기관마다 전문성이 다름)


• 3. 검토의견 작성 권한 제약으로 검토 기능 약화

환경평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 1. 협의권 기능 강화
  
  
  
  • 부처 역량 증진
  
  
  • 차별화된 부서 운영 등 실무자 경험치 중시
  
  
  • 협의권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 전략환경평가의 본질적 기능 회복
  
  
  
  •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계획을 조정하거나 'No Action'을 포함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취지에 맞는 체계로 보완
  
  
  • 기후변화 영향 심화, 팬데믹 발생, 주변국 환경 폐해 위협 증대에 따른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 설정이 긴요
  
  
  
  


• 3. 과학적인 검토기법의 개발과 적용
  
  
  
  • 영향의 계량화가 불가능하거나 판단 근거의 명료한 설정이 어려운 영역을 위해 지수화 기법 도입
  
  
  • 검토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축적한 지식 공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 구축을 중기적으로 추진
  
  
  
  


• 4. 지속 가능성 평가제도로의 전환
  
  
  
  • 환경평가 시 경제적·사회적 영향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성 평가 체계로의 전환 준비
  
  
  •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검토의견이 자유로운 공개' 정책 도입
  
  
  • 절차법의 이행과정을 보다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책조율자 역할을 제고하는 체계로 발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