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을까?

(원문 : 순환경제 이행 집단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매일 일상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폐기물. 지구촌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순환경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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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 선형경제 구조의 문제점

  
  

  지금껏 인류는 천연자원을 다량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한 뒤, 수명이 다하면 제품을 폐기시켜왔습니다. 이를 선형경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례하고 있습니다.

  
  선형경제 구조
  

  채취(Take) → 생산(Make) → 사용(Use) → 폐기(Dis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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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로운 경제모델, 순환경제

  
  

  지구촌 사회는 선형경제 구조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채취(Take) → (생산(Make) → 사용(Use) → 재활용(Recycilng)) → 반복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원에 대한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이나 재제조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친환경 경제시스템

  
  해외 주요국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 [유럽연합] EU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2018) "순환경제 4단계에 따라 그룹화된 10개 지표"
  
  
  • [프랑스] France Kay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Circular Economy(2017) "프랑스 경제의 순환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10개의 지표로, EU와의 비교분석 포함"
  
  
  • [네덜란드] Netherlands Circular Economy Monitoring system (2018) "네덜란드 경제의 순환성을 측정하기 위한 21개 지표"
  
  
  • [중국] Chian Circular Economy Indicator system (2017) "중국의 지표 시스템은 17개의 특정화된 지표를 포함한 물질흐름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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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의 지표 현황

  
  

  현재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되어 있어 자원의 순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원단위 발생량은 폐기물 발생량/GDP로 산정하며, 톤/년·십억 원으로 단위를 사용합니다.
  
  
  • 순환이용률은 실질재활용량/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 최종처분율은 최종처분량*/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 에너지 회수율은 에너지화된 폐기물/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 발생 후 바로 매립된 양 및 중간 처리를 거쳐 매립된 양의 합

  
  

  제품의 전 주기(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재생) 단계별 주요 요소를 포괄하고, 자원 전반의 지속적인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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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연구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국내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통계개발원 등으로 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문별 의견을 수렴하였스빈다.

  
  
  
  
  • Step 01_주요 검토사항
    

    생산 → 소비 → 관리 → 재생( +기술·혁신 → 재생원료 재투입 → 생산으로 돌아가서 순환) → 순환경제 경쟁력(부가가치), 순환경제 일자리, 기후변화

    
    
    
    
    • 생산, 소비 : 국가 자원 효율 제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생활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관리 :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수거·선별체계 혁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재생 :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물질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선
    
    
    
    
  
  
  • Step 02_추진절차
    
    
    
    • ①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분석
    
    
    • ②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유관 지표 특성 분성 및 분류
    
    
    • ③ 지표별 의미 및 산정방법 조사
    
    
    • ④ 국내 데이터 가용성 검토
    
    
    • ⑤ 국가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초안 마련
    
    
    • ⑥ 전문가 및 업계 실무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표(안) 수정 및 보완
    
    
    
    
  
  
  • Step 03_연구결과
    

    생산 → 소비 → 관리 → 재생

    
    
    
    
    • 생산 : [단기] 자원생산성, 재생자원 이용률, 자원순환제품의 국가표준 건수, 폐기물 발생, 순환경제 부분 R&D 예산 지출액·고용자 수,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 소비 : [단기] 자원순환제품의 조달청 등록건수 및 매출액,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지수, 자원순환제품의 국가표준 건수, 폐기물 발생, 순환경제 부분 R&D 예산 지출액·고용자 수,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 관리 : [단기] 순환이용률, 최종처분량, 순환경제 부분 R&D 예산 지출액·고용자 수,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 재생 : [단기] 순환경제 부분 R&D 예산 지출액·고용자 수,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 생산 : [중장기] 천연자원환산소비량,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비율, 재활용 우수 포장재 비율, 식품손실률, 원자료 대체,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 소비 : [중장기] 식품손실률, 원자료 대체,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 관리 : [중장기] 폐자원 에너지 회수 및 사용률, 식품손실률, 원자료 대체,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 재생 : [중장기] 폐자원 에너지 회수 및 사용률, 원자료 대체, 물질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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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지표의 활용방안

  
  
  
  
  • 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의 자원의 투입, 순환, 폐기 등 각 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표뿐 아니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계획 및 통계조사 개선 등에 활용
  
  
  • ② 지자체, 주요 업계 등의 자원순환 이행실적 점검 시 지표로 활용
  
  
  • ③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순환경제 산업 분류를 포함시키고 기존 데이터 수집범위 확대
  
  
  • ④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서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원순환지표를 산출하여 관리,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 및 팝업 활용을 통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국내 순환경제 이행 상황 공유
  
  
  
  

  * 자세한 연구결과는 KEI 조지혜, 주문솔 외.(2020),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