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21-06-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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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그린뉴딜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연구, <KEI 포커스>한국형 그린 뉴딜 추진전략
- 기후 및 환경위기의 가속화! 국민 생존 및 실물경제 위협, 생물다양성 저해, 전염병 확산 등 초래 / 세계는 지금? 녹색전환 시도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필요!
- 한국형 그린뉴딜 비전 및 목표체계
- 탄소중립 및 국토 생태용량 순증, 세계 최고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전환
-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생활공간의 녹색인프라 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확충, 경제의 녹색전환과 순환경제 정착,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 균형발전
- 녹색전환 추진기반 확립(사회적 갈등 예방 및 편익 공유 위한 공정전환방안 마련, 그린뉴딜 이해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마련, 녹색전환기본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 KEI, 한국형 그린뉴딜 비전 기반 분야별 추진 전략 제안!
- 1.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제안사업 : 스마트 제로에너지커뮤니티 사업,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 2. 생활공간의 녹색인프라 구축 - 제안사업 : 도농 복합형 탄소중립 시범마을 조성, 다기능 도시 파크커네터 조성사업, 복합재해 대응형 방재공원 도입, 도시 하천 자연성 회복사업, 대도시 홍수취약지역 대상의 침수 프리존 구축 사업, 수요 대응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친환경 저속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인프라 공급, 경부축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구축
-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공간 확충 - 제안사업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생태복원, 국토생태축 연결·복원, 하구·연안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복원 모니터링, 갯벌·하구역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지 보호
- 4. 경제의 녹색전환과 순환경제 정착 - 제안사업 : 디지털·그린 첨단 산단 전환, 절강 산업의 그린 철강 공정 기술 개발, 탈플라스틱 전 주기 순환시스템 구축
- 5.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균형 발전 - 제안사업 : 국토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균형발전 모델사업, 도시-농어촌 상생을 위한 통합전략 및 사업발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확대, 재생 및 바이오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경축순환농업 기반 구축 확대, 대체축산물 생산지원사업, Hydroen Green Grid 구축, 친환경선박 산업생태계 조성, 연안공간 그린정비, 어촌·섬 그린 뉴딜 1000
- 6. 녹색전환 추진기반 확립 - 주요과제 : 공정한 전환을 통한 전환 과정의 수용성 제고, 그린 뉴딜 투자 재원 마련, 그린 뉴딜 거버넌스 구축과 정부정책에서 녹색전환의 주류화, 환경교육 활성화 및 녹색전화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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